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in University Hospitals

대학병원은 교육 병원의 역할을 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체 계상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속되어 있는 병원 이다. 대학병원의 기능은 진료, 교육, 연구의 3가지 분야로 대 별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부분에서는 대 부분의 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1차 혹은 2차 의료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나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 기능을 살펴보면, 의과대학이나 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 및 실습 병원으로서 의료인을 양 성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의 수련 및 교육을 담당한 다. 새로운 치료 기술을 포함한 의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다. 추가적으로, 대학병원 은 지역사회 내의 대표적인 공공 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역할을 일부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의료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 역할이 작거나 과소평 가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병원은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대형화됨에 따라 운영에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 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1990년대 이후 첨단 의료장비와 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고급 진료를 표방하고 나선 대형 기업병원들로 인해 기존의 대학 병원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면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 된 측면이 있다. 대학병원이 가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예속성 과 의료기관으로서의 독립성에 기초한 이율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규모의 확대에 따르는 관리 및 운 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립대병 원뿐 아니라 국립대 대학병원도 독립체산제 형식의 특수법 인으로 바뀐 이후 진료 사업을 통한 수익 산출이 병원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진료기능을 제외한 다른 기능들의 기능의 위축이 우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타과에 비해 저수가 상 황에 놓여 있어 병원 내 타과에 비해 진료 수익이 적어 그 입 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지정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의료기관 인 증제 평가 항목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 및 역할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평가 및 규정에 민감한 병원 내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병원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 지는 향후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 SPECIAL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