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Core Technologies Protection System : The Paradox of Mosaic Theory

우리나라는 해외유출 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 정하고 관련 법제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고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 술 보호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특정한 주제 분야에 치우쳐져 있어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자이크 이론 관점에서 현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 고 ‘과한 비공개를 통한 보호’는 오히려 보호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역설에 대해 논의한다. 국 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공개를 통한 보호’를 제안하고,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의 부분적 공개방안, 국가핵심기술 명장제도 등을 세부 방안으 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자이크 이론의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관련 현 제도의 문제점을 논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고, 실무적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