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본 연구는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상정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토대로 자활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제도 변화 과정에서 행위 주체들을 풍부하게 해석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제도 내부의 구성요소 및 행위자들의 상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시기는 제도화기(2000년 10월~2005년), 제도확대기(2006~2012년), 제도변화모색기(2013~2017년), 제도다각화기(2018~2021년)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마다 자활사업은 수행체계, 내용, 참여 주체 등의 측면에서 확장의 경로를 보였다. 그러나 자활제도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자활사업에 비판적이었고 오히려 경쟁적인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제도에 위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제도 내부의 행위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주체 간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측과 제도의 일원화된 방향성을 나아가기 위해 집합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측 사이에서 혼란으로 인한 유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권력 강화의 완화, 근로빈곤층 당사자 중심으로의 제도 전환, 생산적 복지 중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서 공동체 중심의 자활제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