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1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감기와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 및 분석한다. 감기는 경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심장질환은 중증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특정한 질병을 주 상병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추정함에 있어 편의의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가 아닌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감기를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018정도로 추정되었고, 심장질환을 주 상병으로 하는 의료이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남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석유는 필수적인 자원이며 다양한 산업에서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석유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대두되었고,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과 같은 전 세계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수송용 에너지인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탄력성을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과 지출 구조는 가계의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약 0.354, 0.527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휘발유와 경유의 자기가격탄력성은 각각 약 -0.20, -1.93으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 이하의 값을 가져 비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났고, 경유의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 이상의 값을 가져 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휘발유보다 경유가 가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수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빅데이터에 심층신경망의 일종인 Multilayer Feed Forward Network를 적용한다. 그리하여 휘발유 및 경유의 비선형 수요탄력성을 추정한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으며, 엥겔곡선만을 제시한 연구결과만이 존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엥겔곡선만 제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불균등샘플링 현상에 있음을 규명한다. 불균등 샘플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신경망이 학습한 결과를 LS-FIR 필터를 활용하여 후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소득에 따라 변화하는 휘발유 및 경유의 소득탄력성을 제시한다. 그 결과, 휘발유의 경우,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에서 사치재에 가까운 성격을 나타내며, 중소득 계층에게는 필수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역시 저소득, 고소득 계층에겐 사치재의 성격을 보이고 중소득 계층에겐 필수재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동일하나, 그 크기가 더 작아 경유가 더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선호되어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선호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과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부는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다른 목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해소하는 데 있다. 거품이란 내재가치에 비해 자산 가격이 과대평가된 상황이다. 거품의 위험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품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올바른 거품 추정을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시기적절한 정책을 펼쳐 거품이 지닌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는 다르게 Rolling 회귀를 기반으로 하는 Phillips et al.(2015)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추정한다. 자료는 KB국민은행 Liiv On에서 배포하는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를 사용한다. 추정결과,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의 거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도권 주택전세가격의 거품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This study revisits purchasing power parity (PPP) for China and the United Kingdom (UK) by applying a time-varying cointegration model. When traditional linear unit root tests and a time-invariant cointegration test are performed, we find fixed long-run equilibrium in China and the UK. However, we cannot check the movement of the cointegration vector. To solve this limitation, we perform a time-varying cointegration. The result of a time-varying cointegration model shows that the validity of PPP for China varies over time. On the other hand, PPP does not hold for all periods for the UK. This study shows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openness. In China with a low degree of openness, export-oriented polici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PPP. However, in the UK with a high degree of openness, PPP was not valid due to the role of the exchange rate as an asset price and the downward rigidity of wage.

This study revisits Okun’s law for the ASEAN-6. We apply a time-varying parameter model to simultaneously consider nonlinearity and asymmetric characteristics of Okun’s law. The result shows that Okun’s law does not hold in other countries except Thailand, Philippines, and Malaysia. That is because FDI play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the shortage of skilled workers and the surplus of unskilled workers coexist. On the other hand, Okun’s law is statistically valid for Thailand,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These countries have a low unemployment rat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detrend GDP shows a similar pattern to the time-varying coefficient. This indicates that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output strengthens in the recession period because the economic growth in ASEAN-6 countries highly depends on foreign investment.

중국의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전략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정되었다. 질적 성장의 가장 큰 목표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무역의 증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무역이 부문별 고용률에 주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동부 해안 지역의 국내외 무역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인 공업지역인 동북지역에서는 국내외 무역의 고용창출효과가 민간부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북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영향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국내외 무역의 고용창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성장을 겪는 서부지역에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됨을 통해 질적 성장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때 경제적 지표가 개선됨을 했다. 또한, 국제무역을 통한 국내무역의 증가는 경제권역 간 통합을 강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무역을 통한 자본유입과 고용성장은 경제권역 간 경제적 격차를 낮췄다.

중국의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중국의 성장전략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정되었다. 질적 성장의 가장 큰 목표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무역의 증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무역이 부문별 고용률에 주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동부 해안 지역의 국내외 무역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고용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인 공업지역인 동북지역에서는 국내외 무역의 고용창출효과가 민간부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북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영향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지역과 서부지역에서는 국내외 무역의 고용창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2000년부터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성장을 겪는 서부지역에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됨을 통해 질적 성장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할 때 경제적 지표가 개선됨을 했다. 또한, 국제무역을 통한 국내무역의 증가는 경제권역 간 통합을 강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무역을 통한 자본유입과 고용성장은 경제권역 간 경제적 격차를 낮췄다.

이 연구에서는 균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정보가 더 잘 제공될수록 판매자간 가격의 차이가 감소한다는 가격탐색이론의 예측이 한국의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송용 연료시장은 연료수요가 단기간에 비탄력적이며 소비자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소비자가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유사한 한계비용에 직면하기 때문에 가격탐색이론의 검증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요한 가격정보공개 시스템으로 꼽히는 opinet의 영향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원유가격 변동에 따른 구조변화와 동시에 다양한 가격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시가격을 직접 이용하여 추정하는 대신, 정유사간 가격결정이 경쟁적이라는 가정하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공적분 관계를 고려한 Bieren, Martin(2010)의 시변공적분 모형을 적용한 뒤, 가격 잔차의 분산을 측정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opinet 도입 자체보다는 가격정보가 구매결정 시점과 장소에 적절하게 제공될 때 가격분산이 하락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이 활성화되어 가격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면 기존 내연기관용 연료와 차량용 전기, 연료전지용 수소의 가격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할 것이다.

석유자원은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이다. 그러나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성은 기후변화라는 범지구적인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소비체계적 접근을 통해 분석했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득과 재화·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수요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0.958, 0.880으로 나타나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정상재로 나타났으며,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재화의 자기가격탄력성 또한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휘발유의 자기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 1보다 작게나와 자기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났고, 경유의 경우 자기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이 1보다 크게나와 탄력적인 재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Oil resources are very necessary goods for modern life. But high dependency of oil resources cause various problems. Especially environmental problem that global warming caused is becoming a major concern. In this paper, using micro data from 2005 to 2015 rounds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we estimate demand elasticity for transport fuel by demand system approach. Changes in Income and price of goods impact on expenditure of household and analysis of expenditure of household by demand system could be a basis of policy making process. Our estimates show that income elasticity for gasoline and diesel fuel are 0.957528, 0.880147, respectively. The finding show that gasoline and diesel fuel are normal goods and inelastic for income changes. We also find that, both of own-price elasticity are negative. As our finding, demand for gasoline is inelastic for own-price change and demand for diesel fuel has opposite result to gasoline. This founding indicates demand for diesel fuel is more sensitive to own-price change than gasolin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DI inflows on ASEAN economic growth using fixed effect model. As a result, total FDI, intra-ASEAN FDI, and Northeast Asia countries (South Korea, China, Japan)'s FDI have positive effect on ASEAN economic growth. South Korea's FDI concentrates on manufa...